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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사후ㆍ사회적 규제 강화해야|황근 선문대 교수 KISDI 워크숍서 주장(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방송산업 활성화와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려면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전적ㆍ경제적 규제를 줄이고 사후적ㆍ사회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황근 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일 개최하는 ‘신방겸영이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효과’ 워크숍에 앞서 1일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방송 소유ㆍ겸영 규제 완화 효과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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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활성화, 시청자 후생 증진,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소유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규제방식의 변화 또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국내 방송시장은 공익성을 내세워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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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진입장벽과 소유ㆍ지분 제한 규정으로 저가시장의 틀이 고착된 상태”라고 전제하고서 “투자 활성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본 진입을 허용하고 다원화 메리트카지노된 재원구조, 경쟁적 사업구도가 형성되도록 사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규제의 특성은 대부분 ‘강한 사전적 규제’ 메리트카지노와 ‘사후적 규제의 부재’로 특징지을 수 있다”며 “방송산업 활성화와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전적ㆍ경제적 규제를 줄이고 사후적ㆍ사회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소유ㆍ진입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직된 사전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규제 합리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진단했다. 그는 바람직한 사후 규제 방안으로 ▲재허가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 절차 마련 ▲재허가 거부 이후 사후처리 보강 ▲제재조치의 현실화 ▲시장점유율 규제 방식에 대한 보완 등을 제언했다.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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